작성일 : 19-11-29 23:17
민주, 연비제 비율 30 ~ 40% 검토… 한국당 ‘끌어들이기’
 글쓴이 : 안효원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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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250+비례 50석 유력 검토

한국당 배제못하는 현실론 반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50석(지역구) + 50석(비례대표)’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50%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을 30∼40%대로 낮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 처리를 주장해온 정의당이 ‘240 + 60’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애초 225석에서 240석까지 왔는데, 250석이 ‘루비콘 강’은 아니지 않냐”며 “건널 수 없는 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과 함께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흩뜨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종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대화를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법안 가결을 위한) 과반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상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전날(28일) “‘225 + 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240 + 60’까지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50 + 50’ 안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더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정의당은 지역구·비례대표 배분 숫자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50%가 보장되면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7% 득표 시 11석 정도가 보장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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